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8223, 2020. 4. 14., 각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거부통보 취소청구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0, 2013. 12. 10.,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49, 2013. 11. 26.,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 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9, 2005. 6. 30., 각하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서훈추천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2, 1997. 5. 16., 기각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